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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인정…나머지 혐의 대부분은 부인
휠체어에 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진=TV조선 '아침에스토리' 영상 캡처)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웅동학원 허위공사 위장소송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 검찰 조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가 웅동학원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조씨 측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채용비리 외에 대부분 혐의는 부인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웅동중학교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 등을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를 확보했고 2017년 이를 활용해 또 소송을 진행해 학교 측에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또 웅동학원의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특경법 위반 혐의는 조씨가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조해 소송했다는 부분에서 출발한다"며 "조씨는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특경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씨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자신이 언론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파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을 건낸 혐의와 관련해서도 "돈이 없다고 해서 현금 150만원 가량을 줬지만 도피하라고 하거나 도피자금을 건낸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재갑 기자  sushin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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